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인천지방법원 2007.08.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
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
2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두52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07.8.15.(280),130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누965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4. 수원지방법원 2006. 4. 5. 선고 2005구합761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1년
5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1120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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